2014. 9. 1(월)

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전 병 희

검 토 보 고 서

				제출년월일 : 2014. 8. 18.
의 안 번 호	1511
	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	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

□ 안 건 명

◦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개정이유

◦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대한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저촉되는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가. 제명 “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”를 “익산시 민간수탁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”로 개정

나. “민간수탁 및 출연기관”을 “민간수탁기관”으로 개정(안 제1조)

다. 제2조제2호를 삭제(안 제2조제2호)

라. “및 출연한 기관 또는”을 “또는”으로 개정(안 제2조제3호)

마. 경영평가대상기관 “제2조제1호 및 제2호”를 “제2조제1호“로 개정(안 제3조)

바. “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 출연하거나”를 삭제(안 제4조제1항)

사. “출연금 또는 보조금”을 “보조금”으로 개정(안 제4조제1항제4호)

아. “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위원회”를 “익산시 민간수탁기관 경영평가위원회”로 개정토록 함.(안 제8조)

자. “수탁기관 및 출연기관”을 “수탁기관”으로 개정토록 함.(안 제14조)

□ 검토의견

◦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본 조례안은 익산시 민간수탁 및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, 경영평가결과를 경영평가대상기관의 재정적 지원, 재위탁 여부 등에 반영하여 경영평가대상기관의 능률성, 공익성 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

이에 따라 우리시는 2011년 8월 12일 조례 제1175호로 제정하여 1회에 거쳐 개정 후 2014년 4월 17일 조례 제1382호로 운영하여 왔으나,

「지방자치단체 출자․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2014년도 3월24일자로 제정되어 우리시 해당 조례로 정한 내용 중 상위법과 저촉되는 출연기관 관련 사항에 대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

◦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

▸제명 “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”를 “익산시 민간수탁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”로 개정

▸안 제1조 “민간수탁 및 출연기관”을 “민간수탁기관”으로

▸안 제2조제2호 출연기관의 정의를 삭제

▸안 제2조제3호 “ 및 출연한 기관 또는”을 “또는”으로

▸안 제3조 “제2조제1호 및 제2호”를 “제2조제1호”로

▸안 제4조제1항 “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 출연하거나”를 삭제

▸안 제4조제1항제4호 “출연금 또는 보조금”을 “보조금”으로

▸안 제8조 “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위원회”를 “익산시 민간수탁기관 경영평가위원회”로

▸안 제14조 “수탁기관 및 출연기관”을 “수탁기관”으로 개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 법규 및 타당성 검토 등을 종합해보면

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․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라 조례상 상위법과 저촉되는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수 있으며,

민간수탁기관의 경영평가 등의 조치는 “익산시 민간수탁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”를 적용하고, 출자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등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화된 “지방자치단체 출자․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”을 적용하면 될 것이므로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